패스트 트랙 대체 뭐길래? 뜻과 반대이유

패스트 트랙 뜻과 반대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잊을만하면 각 포털 실검에 등장하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뜻과 반대이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패스트트랙이란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 막기 위한 제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발의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인 것이죠.

멈춰있는 법안을 빨리 해결하면 좋은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체 왜 이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국회에서는 아래 사진들과 같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도 봐왔던 국회의 싸움, 폭력적인 모습들, 마비된 국회 등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은 더이상 보고싶지 않은데 말이죠.

 

패스트트랙의 절차를 한 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유치원 3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4개 법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국회가 마비가 될 만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들은바로는 이 패스트트랙이 총선과 이후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것이겠죠? 각 정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발의된 법안이 무한 표류 중인 것보다는 빠르게 처리가 되는 것, 국회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는데요. 

무한 필리버스터 등으로 국회가 제 일을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는 날들이 지속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회가 서로 싸우는 모습은 정말 보고싶지 않군요...) 

 

즉, 기존의 선거법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정당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게 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득표 비율에 비례하는 의석수가 타당하다는 일반론에 정치인들은 동의를 하겠지만, 이것이 어느 한 쪽에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느 한 쪽의 의원들에게는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결국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게 맞겠죠? 이러한 국회, 여야 간의 갈등이 어서 빨리 해결되고 국회가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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